제과·제빵 中企적합업종 재지정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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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제과·제빵 中企적합업종 재지정 갈등 고조 대기업 “외국계 국내시장 잠식” 중소기업계 “독과점 추구하는 기만행위”

기사입력2016-01-26 15:2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말 지정 만료를 앞둔 제과·제빵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은 재지정(기간연장)을, 대기업은 해제를 각각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제빵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권고기간인 3년이 되는 다음달 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4년 대한제과협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제과·제빵업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기적합업종의 제도 취지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과·제빵의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절하고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최근 일부 경제신문 보도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적합업종이 재지정될 경우 거리 제한과 총량 규제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3227개 매장에서 지난해까지 127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같은 기간 1280개 매장에서 5개 매장이 줄어들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모두 4629개다.

대기업 측에서는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빵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이 아닌 ‘음료·케이크 등 디저트 도소매’ 형태일 뿐”이라며 “현대·신세계·롯데 등 대기업들이 오히려 자사 백화점·호텔 등을 통해 외국계 제빵브랜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제과·제빵 부문에 119개 중소 가맹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가맹점포 수는 2013년 1191개에서 2014년 1469개로 늘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유치한 외국계 브랜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난받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외에도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창업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중기적합업종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