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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요구 힘든 재직자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점검
- 기사입력2016-01-22 14:51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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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미지급된 임금 청산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재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의 체불임금 제보도 받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꾸려 주·휴일 관계없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임금체납 업체와 사회보험료 미납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300만원 미만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의 경우, 사업장이 신고된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이번 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한시적으로 7일 내 지불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정지원 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없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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