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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빼앗으면 손해배상 가중해야”
기술보호 제도도입 등 기술금융활성화 10개 과제 제언
- 기사입력2015-07-29 11: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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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발생 시 손해배상을 가중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언했다.
김 원장은 먼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손해배상 가중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개선 ▲기술정보 DB 내실화 및 우수사례 축적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위상 강화 ▲기술금융에 따른 리스크 분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활용의 다양화 ▲다양한 투·융자 복합 금융상품 개발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 ▲기술평가시스템 표준화 ▲기술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10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적정한 평가수수료의 책정,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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