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칙 개정해, 요양시설 병폐 근절해야[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인 인권을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비리시설들을 색출해 처벌해야만 요양제도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10년이 조금 넘은 지...
월세 세 달치 밀렸는데…임차인 권리 모두 잃어[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
건물 팔리면 세입자 나가기로 계약…효력 있나[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가?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
주민들 들러 차 한잔 수다 한자락 나누는 사랑방[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52시간제 위반 처벌유예…고용노동부 뭐했나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재판받을 권리 침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법의 사각지대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마무리, 위로, 미래[그림을 읽다:Artist] (104)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선을 한줄한줄 집중해서 그어 나가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 한줄들은 내 마음을 온전한 나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이다. 그 ...
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ICT·제조업 경계 붕괴 ‘5G AI’ 공통키워드 부상 세계적 규모의 주요 ICT 전시회와 제조업 전시회에서 공통적으로 AI와 5G가 키워드로 나타났다. 트렌드 변화의 방향을 읽는 핵심 키워드로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KOTRA 시장정보팀 한태식 과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
자영업…비용제약·매출감소 구조 먼저 손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아모레…가맹점엔 고가, 직영몰엔 저가 공급”[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석탄공사, 128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내년 신고할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직장인데…하루 2건꼴로 성희롱 발생 신고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강제징용 사과는 커녕 중재안도 외면하는 일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황교안 ‘反인권·反노동’ 인식, 극단적 국가주의[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외국인,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내세워 끝내는 파멸로 갔던 예는 근대사에서 흔한 일이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기업의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의사록에 기권한 이사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
헌법상 ‘주거권’…3.4년마다 이삿짐 싸선 안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결정 연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인 인권을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비리시설들을 색출해 처벌해야만 요양제도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10년이 조금 넘은 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가?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
[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그림을 읽다:Artist] (104)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선을 한줄한줄 집중해서 그어 나가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 한줄들은 내 마음을 온전한 나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이다. 그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세계적 규모의 주요 ICT 전시회와 제조업 전시회에서 공통적으로 AI와 5G가 키워드로 나타났다. 트렌드 변화의 방향을 읽는 핵심 키워드로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KOTRA 시장정보팀 한태식 과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외국인,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내세워 끝내는 파멸로 갔던 예는 근대사에서 흔한 일이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기업의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