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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신규임차인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금 보호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가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실제 주선행위가 없었다 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개성공단 폐쇄 불법 해소하고, 예방조치 마련을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개성공단기업의 헌법상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대한변호사협...
5G 시대 생태계, 앱 개발자·이통사 협업은 필수 경실련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3주차 강연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에서 유동호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은 “5G가 꼭 필요한 앱들은 이통사와 모종의 제휴가 돼야 한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서비스할 수밖에 ...
KEB하나은행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발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노조는 2016년 9월26일 실시한 옛 하나은행노조와 옛 외환은행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중소기업 국내 특허출원 1위…해외출원은 저조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출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하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4만7013건이며 전체 출원건수 ...
직장내 괴롭힘…개인간 문제가 아닌 조직 문제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기업주는 물론 직장 구성원 모두가 직장내 괴롭힘을 바라보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은 기업주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실제 직장내 괴롭힘의 근절은 직장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
불매운동 확산됐지만, 곳곳에 스며든 일본제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에 맞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골목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일본제품 목록까지 돌고 있고, 유명 의류제품과 주류는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니클로의 경우 일본 본사 한 임원이 ...
“앞으로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 될 것이다” 토니-니 대표 주장에 따르면 전기차가 메인이 된 시장에서는 모듈러와 확장성이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동차모델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5억달러 비용과 3~4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서는 큰 변화...
저임금노동자 고통, 사회 구성원 함께 분담해야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사실상 결정했다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정이란 측면에서도 도입해야한다. 저임금노동자도 그렇고 노동계, 나아가 영세중소기업·자...
지재권, 동산, 채권 등 동산담보대출 1조 넘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비롯한 동산담보대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정책 마련 이후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6...
민생침해 탈세…명의 위장 유흥업·대부업 잡는다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에서 적발업체 ...
오디오, 비디오, 내비까지 차량계기판에 모아라 차량계기판에 스마트 기능이 더해져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10년간 스마트 기능 통합기술에 관한 출원 134건 가운데 오디오, 비디오 및 내비게이션(AVN) 기능 통합이 5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과의 통신기...
식품류, 철강·기계류…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관세청은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최근 수출증가세에...
타다, 웨이고, 카카오T…플랫폼 택시 제도화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등 택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그 때 말한 상생방안…대기업 잘 지키고 있을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의 답변은 마치 ‘국민들께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상생하겠다고 한 말을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어딥니까. 실제로 상생방안을 지...
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망’…이용료는 누가? 5G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장이 대립된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도 함께 나눠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망 이용료 부담...
일본의 수출규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일본제품은 우리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우리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차례다.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일본을 털어내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받지 못한 암환자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
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언론 모두 차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對일본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
친환경제품 환경표지 인증 덕분에 매출 증가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956개 중 852개로, 약 89.1%를 차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497개 기업(52%)이 10% 이하,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