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자, 계약서에 이사선임 원하는데[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9)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축성보험, 절반이상이 손해보고 중도해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7년 유지율은 44.4%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계엄령 문건 수사, 축소 의혹…재수사는 불가피 계엄령 문건 수사를 재개하되, 지난해 최초 계엄령 문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은 전원재수사에서 배제해라. 윤 총장 또한 최초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하지 않으니, 재수사 지휘·보고라인에서 빠져야 한다. 국민 절반의 마음을 다시 얻...
감각적 요소와 조우하는 상상과 연대의 공간[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서기 2000년이 오면’展 양혜규는 흔히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나 사건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읽어왔다. 이번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는 소리 나거나 움직이는 일련의...
교역 많지 않은 중미 5개국과 FTA, 새 수출시장 한국과 중미지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사이에 체결된 한·중미 FTA가 지난 10월1일 부로 발효됐다. 그런데 실제 발효국가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두 나라다. 함께 협정을 체결한 코스타리카와 ...
대체식품 관심 느는데…기존산업과 갈등 발생 식량부족과 환경문제 그리고 개인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식량 필요성이 최근 대두됨에 따라, 대체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함께 기존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누가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자고 했는지 밝혀라 계엄령 문건. 권력자 누가 지시했고, 누가 동조했으며, 누가 실행준비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심지어 어떤 근거에서 탄핵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했는지도 알아야겠다. 촛불을 거역하고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도 밝혀야 한다. 누가 촛불을 ...
방사청, 전자입찰 보증수수료 환급 절차 간소화 방위사업청은 25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은 입찰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분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
대형상장사 감사위원회, 절반이상이 불법운영 2018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무자격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감사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 법무부는 이들 대형 상장사 중 202개사(58.4%)의 감사위원이 상법이 정한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을 갖...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노조탄압 중단하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외주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 개인 도급 실태를 공개했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CJ헬로...
“미래 WTO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 주장 안해” 정부가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 “우리 정부는 첫째, 미래에 WTO 협상...
美 수출식품, 안전 등 서면 기록·관리 중요하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농산물 규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해요소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위해요소를 포함한다. 토양개량을 위해 쓰는 재료(거름, 퇴비 등), 개인위생, 패키징, 온도통제, 재배지의 동물활동 통제, 농업용수 등도 ...
“재벌 중심 경제, 불평등 심화·경제정의 훼손” 비자금 조성과 같은 기업가의 범법행위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면 기업경영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선처가 내려진다. 수감 중인 기업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출소하고, 횡령을 저지른 기업가도 그 손실을 되돌려 놓으면 ...
지역내 총생산보다 소득신고액이 적은 비수도권 최근 3년 간 수도권의 소득 유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소득은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2017년 역외유출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오색찬란한 단풍 절정 만끽 ‘남산둘레길 축제’ 형형색색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2일 남산둘레길 축제가 열린다. 오색찬란한 단풍도 보고,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둘레길 곳곳을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제5회 남...
WTO 개도국지위 포기 압력, 실체는 무엇인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요구를 확대했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힘으로 관철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과 압력으로 유지되고 박탈됐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통해 면책될 수 있나[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가지고 있는 채무가 모두 탕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
부정의·불공정에 분노할 줄 알아야 세상 바뀐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조금씩 드러나는 한국사회 부조리에 분노하고, 동조하는 이들을 묶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용납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되는 부정의·불공정에 항거할 수 있는 조직된 힘,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사회로 갈 ...
항공사, 은행에 마일리지 판매해 21억원 수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입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례 발생…사용중단 권고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사례 1479건 및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9)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7년 유지율은 44.4%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계엄령 문건 수사를 재개하되, 지난해 최초 계엄령 문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은 전원재수사에서 배제해라. 윤 총장 또한 최초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하지 않으니, 재수사 지휘·보고라인에서 빠져야 한다. 국민 절반의 마음을 다시 얻...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서기 2000년이 오면’展 양혜규는 흔히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나 사건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읽어왔다. 이번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는 소리 나거나 움직이는 일련의...
한국과 중미지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사이에 체결된 한·중미 FTA가 지난 10월1일 부로 발효됐다. 그런데 실제 발효국가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두 나라다. 함께 협정을 체결한 코스타리카와 ...
식량부족과 환경문제 그리고 개인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식량 필요성이 최근 대두됨에 따라, 대체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함께 기존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계엄령 문건. 권력자 누가 지시했고, 누가 동조했으며, 누가 실행준비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심지어 어떤 근거에서 탄핵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했는지도 알아야겠다. 촛불을 거역하고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도 밝혀야 한다. 누가 촛불을 ...
방위사업청은 25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은 입찰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분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
2018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무자격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감사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 법무부는 이들 대형 상장사 중 202개사(58.4%)의 감사위원이 상법이 정한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을 갖...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외주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 개인 도급 실태를 공개했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CJ헬로...
정부가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 “우리 정부는 첫째, 미래에 WTO 협상...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농산물 규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해요소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위해요소를 포함한다. 토양개량을 위해 쓰는 재료(거름, 퇴비 등), 개인위생, 패키징, 온도통제, 재배지의 동물활동 통제, 농업용수 등도 ...
비자금 조성과 같은 기업가의 범법행위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면 기업경영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선처가 내려진다. 수감 중인 기업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출소하고, 횡령을 저지른 기업가도 그 손실을 되돌려 놓으면 ...
최근 3년 간 수도권의 소득 유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소득은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2017년 역외유출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형형색색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2일 남산둘레길 축제가 열린다. 오색찬란한 단풍도 보고,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둘레길 곳곳을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제5회 남...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요구를 확대했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힘으로 관철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과 압력으로 유지되고 박탈됐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가지고 있는 채무가 모두 탕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조금씩 드러나는 한국사회 부조리에 분노하고, 동조하는 이들을 묶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용납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되는 부정의·불공정에 항거할 수 있는 조직된 힘,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사회로 갈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입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사례 1479건 및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