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법 사각지대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율 필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현황과 판매자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
쌍용차 해고자 복직, 이제 정말 끝나나? 쌍용차 46명의 마지막 해고자 복직이 5월로 가닥이 잡히자, 참여연대가 “해고노동자 복직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쌍용자동차는 1월1일부터 무기한 휴직 상태였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코로나19…불안감 속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중기이코노미는 주말이 지난 후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된 24~25일 양일간 경기남부권인 수원시와 용인시, 안성시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찾았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몰리기 시작했지만 흔히 말하는 사재기 수준은...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 교통위반 과태료 고시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없이 문자(MMS...
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로 늘린다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1차 계획은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바 있으며, 산업부가 만...
AI판례예측 서비스로 ‘나혼자 소송’을 도와준다 [예측판례제작소 양준희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680만건의 재판이 이뤄진다. 이중 경제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건은 약 500만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최근 이러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
상인의 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돈 버는 것” 답은 한가지다. 기본 체력을 키워야한다. 체력 단련의 시작은 정확한 자가진단이다. 마찬가지다. 재난 상황이 벌어진 경우, 그에 맞춰 나온 단기적인 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소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아야...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2월 국회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소상공인복지법’으로 복지정책 실효성 높이자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복지정책의 주요 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
국민 건강권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한 채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올바르게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美의 오만, 韓의 굴종으로, 혈맹은 이미 깨졌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정부에 요구할 때도, 사용한 이후에도 확인하고 검증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대비 5배이상 요구할 수 있는 이유도, 분담금 결정 및 집행 구조가 이렇듯 주먹구구식이어서다.
신속한 상표권리 확보 필요할 때 ‘우선심사신청’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우선심사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표우선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부품·소재 中企 육성, 전속거래구조 탈피 먼저 부품·소재를 생산·납품하는 하청업체와 납품받은 부품·소재를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원청업체로 구성된 수직·종속적 원하청구조. 전속거래를 고착화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전속거래 탓에 일본·독일 등 중소기업 강국과 달...
지역사회 확산 코로나19…혈세 쓴다는 황교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나, 당리당략이 나올 자리는 아님을 정치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
중국 수출입 감소…ICT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 국내 ICT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
코로나19 인력난…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현지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
나에게 필요한 통계정보 한눈에 ‘My통계로(路)’ 통계청은 이처럼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지역을 중심으로 공간통계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My통계로(路)’콘텐츠를 21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 My통계로는 보다 쉽게 SGI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데이터 주권 논의 필요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수익이 나면 소비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
대한항공, 조현아 대 조원태 대립구도 벗어날까 많은 언론이 “대한항공의 대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일가 내부의 분쟁”으로 보고 있지만, 강성부 대표의 설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남매간의 갈등으로 자꾸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
10명중 7명 ‘배달앱 합병’으로 수수료 인상 우려 경기도가 ‘배달앱 합병’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