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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안정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경실련 “외국인투자자들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 불법을 저지른다”
- 기사입력2019-08-06 18: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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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시스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경실련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지속되어온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업 및 기업의 성장모멘텀 문제에다가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우리 주식시장의 환경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중 70%가 개인투자자이므로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불안한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의 큰 문제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를 넘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의 사례에서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금년 상반기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함이 옳다”고 강조했다.동시에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최근 5개년 간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